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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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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안
3
율촌
1
광장
1
유일
1
일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7년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6975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4. 수원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80 판결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

2014년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03.28 선고 2011구합28356 판결
  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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