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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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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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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안
3
율촌
2
태평양
1
광장
1
유일
1
일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진
1
신기선
1
최지영
1
소순무
1
김경태
1
조일영
1
강석훈
1
김옥섭
1
송우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2764 판결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국승]
부가가치세
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0.22 선고 2019구합71356 판결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6.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7년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
2016년
10. 부산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20723 판결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시설촉진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6975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16.03.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4. 수원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청주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11375 판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80 판결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
2014년
19.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56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03.28 선고 2011구합28356 판결
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2.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8410 판결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99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4.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5. 인천지방법원 2009.04.16 선고 2008구합2297 판결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7년
26. 서울행정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7842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7154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9. 대전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08.10 선고 2006누31916 판결
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16199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006년
32. 서울행정법원 2006.12.22 선고 2006구합16175 판결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단기금융업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33. 서울행정법원 2006.11.30 선고 2006구합1620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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